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모병제 전환 ====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따르면 모병제는 병력 30만명 이하에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925130602546|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병제를 한다고 쳐도 문제인 게 한국군 특성상 지원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연장 복무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군과 사회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9742#08gq|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 첨단화되는 현대군의 특성상 징병군보다는 모병군이 전력 보존과 유지가 더욱 유리하기에, 당장은 [[모병제]]로 전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차츰 더디게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 [[징병제]]가 영구히 유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없다. 그리고 최소한 징병제가 유지되더라도 그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육군]] 및 [[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로의 복무 기간 단축도 이미 실행된 마당이다. [[독일]]처럼 통일 이후 몇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유사시 [[징병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분명한 준 적국에 작금의 현실은 휴전 상황인 적이다. 통일 이후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잠재적인 가상 적국이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처럼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적인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통일 한국이 [[백두산]], [[녹둔도]] 탈환을 시도하려 한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대영토 수복이라도 나설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급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가시화되면 현 국경유지 확약으로 타결될 것이다. 모병제를 못한다면 [[국방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서로 입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상 입대하면 제대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장 [[자위대]]를 보면 자동으로 [[전군 간부화]]가 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인원은 별로 없고 이미 들어온 인원은 나가지 않으려고 개기다 보니 결국 호봉 차고 계급이 올라 죄다 삼등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서 오히려 가능한 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될 가능성도 있는데, 명백한 '휴전' 상태인 지금 시점에서는 복무 기간 2년 정도의 징병을 해도 주변국들이 절대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적'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통일 후에 대한민국이 특별한 외교적 명분도 없이 기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변국이 우릴 의심하는거냐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군의 군축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아시아]]에서 자국에게 전면전으로 대항할 수 있는 특히 지상전에서 양적전력과 질적전력으로서 승부가 되는 한국군의 전력을 최소화시켜서 자국의 아래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 후에도 21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하고도 별 탈이 없었던 이유는 [[독일]]이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오래전부터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폴란드]], [[체코]] 같은 [[동구권]]에는 [[빌리 브란트|브란트]]의 결정적 노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이미지를 대폭 개선했다. 그런데 [[대한민국|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를 넘어서 세계의 원자로 수준으로 유명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군축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미 옛날부터 [[대한민국|한국]]은 [[중국]]과는 [[백두산]] 국경이나 [[동북공정]]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는 [[독도]] 문제 등의 가장 민감한 외교 분쟁을 늘상 빚어 왔기에 모병제 전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 '''현실은 [[통일 한국]]이 국제적인 압력을 죄다 씹어버리고 미국의 비호 아래 오히려 중국과 가까운 [[황해도]]나 [[두만강]]을 비롯한 국경 주변에다 주한미군 배치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합지졸의 북한군이 아니라 세계 2,3위 규모의 중국군 및 러시아군과 국경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 문제는 내정간섭사항이므로 [[독일]]과 같은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사항이다 하겠다. 러시아의 개입이 가능했던 건 독일이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의 통일 시 전승 4개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은 여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처럼 [[소련]]의 통제를 받는 위성국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그랬다. 반면에 한국은 그런 문제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상호문제이지 일방요구사항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되려면 독일 통일 때처럼 [[소련]]의 전승국과 같은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통일한국을 상대로 그런 입장에 있을 확률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없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미군]]의 세력권 확대 및 [[주한미군]]의 북상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모병제가 성립되려면 [[동아시아]]가 [[냉전]] 해빙기 [[유럽]]과 같은 군비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군비통제의 당사자인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일방적 군축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 한국군에게 [[모병제]] 100% 전환이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솔직히 대부분이 재산피해 및 군인 피해인 데다 민간인 피해가 고령층 2명[* 물론 이 피해가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절대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북한 전체를 때려부수고 한국 입맛대로만 전후 조치를 하고 실컷 씹고 뜯고 맛보며 갈아 엎고서도 중국/러시아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게 할 정도까지는 되기 힘든 것도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약소국의 애환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뿐이고 국토 외곽 위험지역이었던 [[연평도]] 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닥치게 하기는 힘들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중대한 과실이란 최대 '''서울 포격''' 또는 최소 [[일산신도시]] 및 기타 [[파주시]], [[동두천시]] 전방 지역 등 50만명 이상 밀집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포격 정도로 고층빌딩 몇 채가 쓰러지고 무고한 [[민간인]] 최소 수백 ~ 수천 명이 줄지어 앰뷸란스에 실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줘야 [[북한]]을 [[대한민국|한국]] 및 [[미국]] 입맛대로 마음대로 요리하더라도 [[중국]] 및 전세계의 모든 [[반미]] 국가들을 완벽히 닥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북한도 이 정도로 멍청하고 형편없지는 않으므로 부속도서라면 모를까 본토 포격이라는 미친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특히 [[2020년]] 현 시점에서 또다시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북진통일|서울을 건드릴 가능성은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0%라고 봐야 한다]]'''. 설사 백보 이백보 양보해서 [[파주시]] 최북단 [[문산읍(파주)|문산읍]]이나 금촌 등 최전방 시골 읍면지역을 건드리고 [[연평도]] 때처럼 남한측이 미국의 강력한 중재하에 어물쩡 넘어갈 가능성은 참새 눈꼽만큼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아래 [[운정신도시]], [[일산신도시]]부터는 완전히 시가화, 도시화된 인구 밀집 지역으로써 레드라인 너머의 영역, 다시 말해 건드리는 즉시 [[김정은]]의 목이 날아갈 것[* [[평양]] [[주석궁]]이 분쇄될 것이라 서술했으나, 어차피 거긴 미라 전시장이 되어 김정은은 거기서 안 산다.]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중국]]의 파워를 앞지르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반미 코드'''는''' 함께 하는 [[러시아]] 그 둘이 똥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도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까딱 잘못하면 [[미니트맨]]과 [[토폴-M]]이 하늘을 수놓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헬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군]]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실전]]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급상으로는 한주먹거리인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슈퍼무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비벼볼만 하다는 증거를 그 전쟁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문제는 [[인민해방군]]의 존재이다. 이들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러시아군]]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